7월 1일부터 러시아 실생활에서 변화되는 것들
- 금년 7월에 많은 러시아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혁신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인 혁신 조치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금 수령을 위한 새로운 절차>
- 7월 1일부터 적립식 연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절치가 간소화될 예정임
- 적립식 연금은 일시 불, 긴급 월 지불, 평생 월 지불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둘째, 주택 및 공공 서비스 (Housing and communal services)에 수수료 미부과>
- 7월부터 일부 범주에 들어가는 러시아 국민들은 주택 및 공공 서비스 비용 지불시 수수료가 면제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짐
- 다자녀 부모, 연금 수령자, 장애인, 참전 용사, 사망 또는 장애 참전 용사의 가족, 우크라이나전 참전 군인들이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짐
<셋째, 주택 및 공공 서비스 (Housing and communal services) 요금 인상>
- 7월 초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한 정부 법령은 2023년 11월 10일에 이미 승인된 바 있음
-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의 인상폭은 지방 당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짐
<넷째, 다자녀 가족 통합 등록>
- 7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다자녀 가족에 대한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짐
-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족에게 다자녀 가족 등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짐
- 다자녀 가족으로 등록되는 경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짐
<다섯째, 대출 및 부채>
- 국민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처음으로 자동차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보험료 도입 및 무담보 소비자 대출에 대한 추가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짐
- 부채 부담이 높은 고객은 무담보 개인 대출과 자동차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
<여섯째, 도난 자금의 상환>
- 7월 25일부터 은행들은 모든 자금 이체를 확인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체 확인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기꾼이 훔친 돈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법이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해외 송금의 경우 환불 기간은 60일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짐
<일곱째, 농장 휴가>
- 7월 3일부터 농장은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농업 관련 사업과 무관한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농장은 자신의 땅에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그곳에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기타>
- 7월 1일부터 주택 대출 프로그램인 '국가 지원' 및 '가족 모기지' 대출이 종료될 예정임
- 7월 초부터 러시아 국민들은 Gosuslugi (국가 서비스) 포털을 통해 장기 저축 프로그램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7월 1일부터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테러방지 보호 여건을 위반하는 경우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짐
- 7월에 도수가 높은 알코올 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일부 서류 (신규 국제 여권, 난민 서류 발급, 러시아 연방 입국 비자 등) 발급 비용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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