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만느 지방법원, 'Novaya Gazeta'지 라이센스 취소 판결
- 'Novaya Gazeta'지의 편집장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바스만느 지방법원의 라시센스 취소 판결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맞춤형 결정이라고 비판함
- 'Novaya Gazeta'지는 1993년부터 출간되었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해당 신문의 유일한 주주로 있었음
- 모스크바 바스만느 지방법원은 Roskomnadzor가 제기한 소송에서 'Novaya Gazeta'지의 라이센스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림
- 모스크바 바스만느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Novaya Gazeta'지의 출판물 등록이 취소가 됨
- Roskomnadzor는 언론법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Novaya Gazeta'지 측에서 출판물 정관을 제출하지 못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또한, 'Novaya Gazeta'지는 적절한 표시없이 외국 에이전트 조직을 표기한 자료들을 신문 웹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Novaya Gazeta'지의 편집장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바스만느 지방법원의 판결을 '사소하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폄하함
- 무라토프 편집장은 'Novaya Gazeta'지의 입장은 명확하며, Roskomnadzor가 요구한 모든 문서들을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힘
- 무라토프 편집장은 바스만느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비추며, 끝까지 갈 예정이라고 밝힘
- 바스만느 지방법원의 'Novaya Gazeta'지 라이센스 취소 판결은 'Novaya Gazeta'지의 유일한 주주인 구소련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사망한 지 일주일 후에 나옴
- 'Novaya Gazeta'지는 출판을 개시한 이래로 6명의 직원이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에는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도 있었음
-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는 2006년 모스크바 소재 자신의 집 입구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현재까지도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무라토프 편집장은 2021년 10월 '민주주의와 평화의 필수조건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음
- 한편, 'Novaya Gazeta'지는 올해 2월 말부터 검찰 총장실과 Roskomnadzor측으로부터 '부정확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 자료를 삭제하라는 6건의 통지를 받은 바 있음
- 또한, 'Novaya Gazeta'지는 3월에는 러시아 군 활동에 대한 가짜 뉴스이 유포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채택된 후 해당
신문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고 보도를 중지하였음
https://www.rbc.ru/politics/05/09/2022/6315b3df9a79472ca8c00281
관련된 자료를 삭제하고 보도활동을 중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