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드린, '러시아 불균형 예산 정책 위험하다' 경고
- 전 러시아 감사원 원장이자 전 재무부 장관인 알렉세이 쿠드린은 현재 러시아에 불균형 예산 정책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힘
- RBC지가 쿠드린 전 장관의 '예산 정책이 정부 지출 순환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논문를 인용하여 국제 제재로
인해 정부 세입에 대한 정부 지출이 위험할 정도로 초과되어 있다고 보도함
- 러시아에서 예산 규칙이 적용되는 동안 백분율 기준으로 정부의 지출 증가가 러시아 경제 성장율을 초과했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음
- 동시에 논문에서는 발전된 경제 발전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 유사한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쿠드린 전 장관은 러시아에서 불균형한 예산 정책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규칙의 적용이 국가의
예산 지출의 안정화와 부채 부담 증가의 방지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쿠드린 전 장관은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도 국가 예산 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율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힘
-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1-4월 러시아 예산 적자는 3조 4천억 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2023년 1-4월 기간 동안 러시아의 국고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기간 동안의 러시아 국고 수입은 2022년 동기 대비 22%나 감소한 7조7,820억 루블에 불가한 것으로 알려짐
https://www.gazeta.ru/business/news/2023/05/15/20433728.s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