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부 유죄 판결 건수 스탈린 정부 20배 초과

 - 푸틴의 러시아가 유죄 판결 건수 면에서 스탈린의 소련을 20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짐

 - 푸틴의 현 러시아 사법 당국이 유죄 판결 측면에서 스탈린이 집권했던 소련 시절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40년대 초반 군사 재판보다는 30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유죄 판결 건수에 대한 데이터는 벨고로드 지역 변호사 협회 소속 변호사이자 러시아연방 변호사 협회의

   고문인 보리스 졸로투킨의 자료를 제공받아 'Nezavisimaya Gazeta'가 보도한 자료를 통해 드러남

 - 졸로투킨 고문은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러시아 법원이 매년 평균적으로 기소된 시민의 약 0.3%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을 내린 반면 1937년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7%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힘

 - 졸로투킨 코문은 군사 재판의 경우 1941~1944년에 피고인의 10~12%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힘

 - 러시아연방 변호인 회의소에 따르면, 작년에 러시아 법원은 10년 동안 형사 사건에서 역대 최다인 589,011명의

   기소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남

 - 반면에 무죄 판결 비율은 2023년 0.26%에서 0.2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러시아 법원의 판사들은 400건의 유죄 판결을 내릴 때마다 1건의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러시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확률은 2.7%로 이는 36분의 1의 확률을 갖는 룰렛에서 이길 확률

   보다 10배나 낮은 것으로 알려짐

https://storage.googleapis.com/qurium/moscowtimes.org/2025-01-30-rossiya-putina-v20-raz-obognala-stalinskii-sssr-podole-obvinitelnih-prigovorov-vsudah-a1537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