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 의료 장비 수출 제한 해제

 - 한국이 2월 28일부터 러시아에 대한 의료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 대한 의료장비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전략 물자 수출입에 관한 통지 내용'에 대한 개정 초안이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법령에 따라 러시아로의 의료 장비 수출은 예외적으로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남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제한이 해제된다고

   제한 해제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의료장비의 러시아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출통제 제조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산업통상자원부는 X-선 장비를 사례로 들며 해당 장비의 경우 이제는 해외로 수출할 때, 규제 당국에 해외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일반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제재 품목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국은 러시아로의 수출 품목 중 1,402개의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음

 - 이중 109개는 전략 물자, 134개는 생화학 및 기타 첨단 기술 제품, 나머지 1,159개는 일반 산업 제품이었음

 -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같은 가전 제품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는 문제로 인해 기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제품 제조업체들은 물류 비용과 중개 서비스 비용의 부담이 크더라도 제3국으로 우회해서 러시아로

   해당 제품을 수출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 MTN에 따르면, 러시아로 수출하는 수출업체들은 의료장비 수출 제한이 완화된 이후 다른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https://ria.ru/20250224/rossiya-2001347925.html?ysclid=m7jdwjd5jm75639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