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로 시행되는 시민 생활 관련법

  - 2019년 10월 1일부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될 예정임

    1) 공공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관련

        - 공공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10월 1일부로 인상될 예정임

        - 이들 공무원들의 임금은 10월 1일부로 4.3% 인상될 예정임

        - 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종사자들, 변호사들, 경리들, 기술직 종사자들,

          사회 심리학자, 군인, 내무부 직원들, 교도원 및 국가방위군들로 알려짐

        - 상기 대상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은 3.8% 인상될 예정임

        -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지역의 주지사가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2) 소방 안전 관련

        - 10월 1일부로 아파트의 발코니나 로지아에서 야외 불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임

        - 법률에는 '야외 불'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아마도 '야외 불'은 성냥이나 라이터 불에 대한 것으로 보임

        - 비상대책부는 발코니에서 흡연을 위해 성냥이나 라이터 사용을 금하는 것이라고 밝힘

        - 기숙사 방이나 호텔 객실에서의 금연 규정이 확대되고 있음

        - 위반시 3천 루블의 벌금이, 화재 발생시 5천 루블의 벌금이 부과됨

        -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예정임

     3) 부가가치세 (VAT) 관련

        - 10월 1일부로 팜오일 판매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될 예정임

        - 야채, 실과 (포도 포함) 판매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는 최대 10%까지 인하될 예정임

      4) 대출 관련

        - 10월 1일부로 대출시 개별 최대 부채 비율이 산정되어 표시될 예정임

      5) 재판 관련

        - 10월 1일부로 9개의 상고법원, 5개의 항소법원 및 2개의 군법원이 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6) 금융 서비스 관련

        - 10월 1일부로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신속 지불 시스템에 가입해야 함

      7) 호텔 비지니스 관련

        - 10월 1일부로 주거용 건물 내에 있는 모든 호스텔 및 호텔들은 폐쇄 예정임

      8) TV 방송 관련

        - 10월 14일부로 디지털 TV 방송 체제로의 전환이 완료될 예정임

https://www.rbc.ru/society/30/09/2019/5d8b37a29a7947ca3572c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