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비옌코 상원의장, 러시아 에너지 장,차관 처벌 촉구
- 발렌찌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계량기 관련 법률 시행 지연에 대해 노박 에너지 장관의 처벌을 촉구함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장관과 차관의 스마트 전기 계량기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 지연과
관련하여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힘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러시아 전기 계량 시스템 개발에 관한 특정 입법 개정법"이 2018 년 12월 27일 채택되었으며,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해당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에너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음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 에너지부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힘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에너지부 장관이 법률 개정안 협의시 그 협의 회의에 참여하고 모든 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분노를 느끼고 있음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령을 규정하고 그 이행 기한을 승인"한 4월 회의 후에도 드미트리 코자흐
부총리는 단 하나의 법령에도 서명을 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아나스타시야 반다렌코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은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법률이 발효될 때까지 조례가 준비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힘
-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에너지부 차관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라고 권고함
- 2018 년 12월 러시아 상원은 러시아 스마트 전기 계량기 도입 비용을 신규 소비자들의 전력망 접속 세율 및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승인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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