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러시아인 최초로 시민권 상실

 -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러시아 국민이 범죄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 당하여 상실하는 일이 벌어짐

 - 러시아 내무부는 모스크바에서 2명의 러시아 국민이 범죄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 당했다고 공표함

 - 최근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한 2명의 러시아 국민이 마약 밀매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체포되었으며, 체포됨과 동시에

   여권을 박탈 당한 것으로 알려짐

 - 내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명의 러시아 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해당 국민은

   이들의 유효 여권을 압수했다고 밝힘

 - 내무부에 따르면, 시민권을 박탈당한 2명 중 한 명은 마약 성분의 일종인 메페드론을 19 봉지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

   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금지 약물 1 봉지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마약 소지자들은 러시아 형법 제228조 2항에 의거하여 기소된 것으로 알려짐

 - 4월 28일자 '러시아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제138-FZ은 시민권 박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 새로운 규정은 범죄에 관한 규정이며, 제24조에 구체적인 범죄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는 해당 연방법은 올해 10월 26일부터 발효가 된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연방법에 따르면, 탈영, 군 명예 실추, 자발적 항복, 동원이나 계엄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경우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해당 연방법에 의거하여 국가나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범죄, 테러행위, 극단적 행위, 무기 및 마약의 불법 밀매,

   폭동, 간첩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도 여권을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연방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의 경우에 공소 시효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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