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에 대한 재산 박탈 법안 

 - 군대에 관한 가짜 뉴스에 대해 재산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가 두마 (하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짐

 - 군대 및 군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가짜 뉴스는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법안 발의자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법안 발의자에 따르면, 군대 및 군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가짜 뉴스는 범죄이며, 따라서 재산 몰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임

 - 해당 법안의 발의자는 베체슬라프 볼로진 하원 의장과 그의 동료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로 군대 및 군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됨

 - 또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증오 또는 적대감이나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증오 또는

   적대감을 유발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됨

 - 해당 법안의 발의로 형사 및 형사 소송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법안 발의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가의 국방력과 국가 안보, 헌법 질서를 훼손하기 위해 자행되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 볼로딘 하원 의장은 해당 법안이 채택되면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의도되거나

   사용된 재산의 몰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밝힘

 - 볼로딘 하원 의장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과 장교들을 모욕하는 악당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해당 법안이 채택되면 해당 법안에 따른 범법자는 귀중품 또는 기타 재산을 압수 당하고 명예 및 타이틀을 박탈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https://rg.ru/2024/01/22/v-gosdumu-vnesen-zakonoproekt-o-lishenii-imushchestva-za-fejki-ob-armii.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