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 명의 러시아 국민들, 채무로 출국 금지

 -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러시아 국민들의 수가 4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650만 명의 러시아 국민들이 외국으로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짐

 - 법원 집행관은 출국 금지 조치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밝힘

 - 2023년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게 한 총 채무액은 43% 증가한 927억 루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해당 채무액 수치는 역사적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짐

 - RBK지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 FSB 국경 수비대는 채무로 인해 해외로 출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라는 법원 집행관의 명령을 받았으며, 그 건수는 무려 6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출국 금지 요청 건수는 41.3%나 증가했으며, 이는 3년 만에 최대로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알려짐

 - 2023년 한해 법원 집행관이 국경 수비대에 출국을 제한하라는 명령서를 거의 2,300만 건이나 보냈던 것을 알려짐

 - 부채로 인한 해외 출국 금지 규정은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 (러시아 연방법 229번)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짐

 - 법원 집행관은 대출, 대부, 벌금, 공과금, 세금, 위자료 및 파산 절차 중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법원 집행관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강압 수단으로서 해외 출국 금지 조치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것으로 알려짐

 - 채무로 인해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드러남

 - 한편, 러시아 국민들은 공개된 FSSP (Federal BAiliff Service, 러시아 연방 형집행국)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채무로 인한 해외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https://www.dk.ru/news/23719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