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선물시 벌금 부과
- 국가 두마 (러시아 하원)이 러시아인들끼리 술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러시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선물로 주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국가 두마 의원이자 하원 정보정책 부위원장인 안드레이 스빈쪼프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짐
- 스빈쪼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행정법 위반에 관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며, 해당
조항에는 술 기증에 대한 벌금 부과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짐
- 술을 선물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5,000루블, 공무원에게는 35,000 ~ 50,000루블, 법인에게는
100,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서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목적이 러시아인의 알코올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법안은 알코올 및 알코올 함유 제품의 기증을 금지하고 대신 긍정적이고 건전한 선물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스빈초프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서 러시아 시민들에게 알코올이 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밝힘
- 스빈쪼프 의원은 친구, 사랑하는 사람, 상사, 부하 직원에게 술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지난 주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러시아 내 알코올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한 바 있음
- 해당 방안에 따라 정부 당국은 주류 할인을 금지하고 매장 금전 등록기 근처에 주류를 진열하는 것을 제한하고 규제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 당국이 밀주 증류기의 소매 판매를 제한하고 해당 장비의 온라인 판매 및 광고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주류 판매 제한이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보드카, 브랜디, 코냑 등 주류의 최저 소매가가 인상될 것으로 알려짐
https://www.moscowtimes.ru/2024/12/17/v-gosdume-predlozhili-zapretit-rossiyanam-darit-alkogol-drug-drugu-a1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