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외국은행 지점 유치에 전력
- 러시아 정부가 외국 은행 지점의 러시아 유치를 위해 러시아 국민들의 자금을 지원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짐
- 외국 은행의 러시아 내 지점 개설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단 한개의 외국 은행
지점도 개설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러시아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에 당혹해 하지 않고 외국 은행의 러시아 내 지점 개설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개설되는 지점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법안에는 외국 은행 지점 개설을 위한 최소 보증금을 10억 루블에서 9천만 루블로
대폭 인하하고, 러시아 국민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법률 개정안은 러시아연방 재무부가 마련하고 현재 부처 간 승인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남
- 2024년 9월, 외국 은행들이 러시아 내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음
-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항상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국 은행 자회사와는 달리 지점에 대해서는 지점의 업무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인해 대외 무역 결제가 어려워지고 암호 화폐를 포함한 여러 대체 결제
수단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국 지점 개설에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외국 은행 지점이 러시아 내에 개설되더라도 해당 지점의 업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에 개설된 외국 은행 지점은 기업 (법인 및 개인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환전 및 송금만
가능하며, 러시아 국민은 해당 지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중앙은행은 해당 지점에 대표자들을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지점은 러시아 반 제재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https://www.moscowtimes.ru/2025/06/11/chtobi-privlech-filiali-inostrannih-bankov-rossiya-gotova-otdat-im-dengi-rossiyan-a16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