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환자에게도 입양길 열릴 전망

  - HIV 환자에게 입양을 허락하는 법률안이 채택될 예정임

  - 러시아 교육부가 HIV 환자와 C형 감염 환자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가정법 개정안을 공개 토론을 위해 발표함

  - 해당 법률안은 사이트에 게재되어 반부패 독립 전문기구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임

  - 현행 가정법 127조는 러시아 정부가 특정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호, 입양 및 양육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현행 가정법 127조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다고 인정함

  - 새로운 법률안은 자녀가 이미 감염된 부모와 살고 있고 입양이 어린이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 법원이 가족 입장에 서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교육부는 법원이 HIV 환자와 C형 감염 환자에게 입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한 가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이 완벽한 결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개별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식으로 법원이

     어린이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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