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 부가가치세 인상 제안
- 러시아 연방 재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부가가치세 (VAT)를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재무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재무부가 세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이 국방 및 안보 자금 조달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연방 예산은 우크라이나 에서의 군사 작전, 제재, 유동 부채 유지 및 푸틴 대통령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대선 공약 이행, 저유가, 루블화 강세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당국이 예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세금 인상인 것으로 알려짐
-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 든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 당국은 2025년에 대규모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개인 소득세
(PIT), 법인세, 중소기업 간이세제 (STS) 및 여러 산업에 적용되는 광물 채굴세 (MET) 등 주요 직접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6월,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부 장관은 어려운 예산 집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추가적인 세금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8월 말 로이터 통신 정보통이 새로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힘
- 해당 정보통은 세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지출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석유 및 가스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금 인상이 없이는 러시아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VAT) 세율을 22%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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