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구성 절차 바뀐다...
-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 구성 절차에 관한 법률에 서명함
-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안에 대해 서명했는데, 이 헌법 개정안에는
헌법 개정안에 의거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 헌법 개정안은 공식 법률 정보 인터넷 포탈에 게재되었음
- 헌법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1) 행정 권력(행정부) 실행 주체 변경
. 기존: 정부만 실행
. 변경: 대통령의 지도 하에 정부 및 기타 연방 기구가 실행
2) 총리 임명 절차 변경
. 기존: 하원 동의 필요
. 변경: 국가두마 (하원)가 승인 후 대통령은 임명만
* 하원 의원들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3번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가능
3) 주무부서 장관 임명
. 변경: 연방 상원과 협의 후 대통령이 임명
* 협의 전 5일 이내 (근무일 기준) 상원에 임명안에 제출된 경우 상원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를
연기할 수 있음
4) 기타 부서 장관 임명
. 변경: 총리 제안에 따라 국가두마 (하원)이 승인
* 부총리 및 장관 후보자를 3번 제안이 가능하며, 국가두마가 3번 임명을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가능
5) 내각 전원 사퇴
. 기존: 총리 퇴임시 자동 사퇴
. 변경: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더라도 이전 정부 유지 가능
6) 내각 구조 - 변경 없음 (대통령이 직접 결정)
7) 각료 회의에서만 결정이 가능한 최대 재정 지원원 확대
. 기존: 1억 루블
. 변경: 5억 루블
- 해당 헌법 개정안은 공포날로부터 발효됨
https://ria.ru/20201106/pravitelstvo-1583363312.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